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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범...절도<강도<폭력 순박완수 "매년 소폭 증가…사회안전망 전반에 문제"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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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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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강력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4명은 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강력범죄 검거 인원 대비 재범률은 2018년 46.2%에서 2019년 46.3%, 2020년 46.9%로 집계됐다. 숫자로는 21만1천951명, 21만3천328명, 20만38명 순이었다.

이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한 동종 재범률은 같은 기간 14.4%, 14.3%, 14.4%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 재범률은 31.8%, 32.0%, 32.5%였다.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로,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재범률은 22.8%(2만3만219명)에 달했다. 뒤를 이어 강도 재범률이 19.7%, 폭력(11.7%), 살인(4.9%) 순이었다.

지역별로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53.6%였고 강원(52.9%), 울산(50.5%), 전남(50%)도 50%를 넘겼다. 가장 낮은 곳도 42.6%(경기 북부)였다.

재범자 수는 경기 남부에서 3만8천476명, 서울이 3만4천332명, 부산이 1만5천93명으로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재범률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은 물론 사회안전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재범 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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