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가 김정은 체재 하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 사전 조치의 대가로 대북제제 임시중지와 식량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와는 무관하게 대북제재 중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베이징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북한은 지난해 진행됐던 북·미 고위급 대화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상 비핵화 사전조치의 대가로 대북제재 임시중지와 식량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2011년 7월 조·미(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중지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 조치도 취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임을 미국에 넘기면서 최종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협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협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북제재 중지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독자적인 제재의 경우에도 이를 해제하기 위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전했다.

즉, 북한은 제1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 중지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는 북한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 이후 공개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대북제재 중지와 식량지원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식량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한·미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북한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북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한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폐기에는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면서도 정작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남북ㆍ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2차례 있었고,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됐으나 중단됐다"면서 "필요하면 6자회담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들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당장 어려운 점이 있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관련 당사국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