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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온당치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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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5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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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정신을 기초로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응당 보상하는 게 옳다"며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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