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선거용으로 폄하한데 대해 민주당이 발끈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4일 유 전 장관이 발언을 취소하거나 즉각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복지논의에 찬 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라며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앞서 유 전 장관이 6.2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해 무상복지를 공약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유 전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출마당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만 5세이하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대학 진학생에 대해 저금리 학자금 제공 등을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고 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소위 ‘3+1’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선거용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장 대변인 논평으로 발언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나 민주당과 국참당간엔 4.27 재보선, 2012년 총선-대선에 앞서 복지정책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유 전 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재원논쟁이 야권내부 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국참당 및 유 전 장관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민주당과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정치행보의 일환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이미 다른 야당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야권 단일화 경쟁에 참여키 위해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 전 장관에 철회를 요청한다. 그리고 복지를 향한 야권동맹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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