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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통합당 퇴장 속 법사위 의결...전월세상한제는 '5%룰'으로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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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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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에 반발하며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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