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을 시장에 뺏기고 있는 북한 정권의 구조적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추락하는 북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오후 3시, 북한주민들에게 “달러와 중국 인민폐를 비롯한 모든 외화사용을 중지”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 이를 어길 시 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함께였다.

사실상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지도자로 선 김정은의 첫 지시로,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북한전역에 하달됐다.

소식을 전한 자유북한방송의 신의주 통신원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신의주 모든 인민반에서 김정은의 지시관철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지금 주민들의 불안이 화폐교환 때를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김정일도 2006년 시장에서 중국물품을 몰아내고 외화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실정을 놓고 볼 때 외화사용 중단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를 모를리 없는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릴 때에는 새해부터 식량배급을 비롯한 일정부분의 정규공급을 실시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또다른 탈북자의 의견을 전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대다수 탈북자들이 “북한이 출처와 유통배경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해부터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없게 됐다”며 통탄했다고 보도했다.

탈북자 인터넷신문인 뉴포커스도 3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시장 골목들마다 벌써 당, 보위부, 검찰, 보안성과 당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두 세사람만 모여도 달려드는 형편”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수령님(김일성)께서 서거하셨을 땐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조심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쌀가격을 물어보는 것 조차 두렵다”면서 “지금은 모든 인민들의 충성심이 엄격한 감시를 받는 기간이라서 외화 거래 통제에 대한 불평을 감히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뉴포커스는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사망 계기로 선포된 비상정국의 기회를 외화통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어쩌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남긴 유언 중 첫 번째가 시장을 잡지 못하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뉴포커스는 또 “그만큼 시장은 주민들의 충성 가치를 물질 가치로 바꾸고, 기관이탈까지 부추겨 북한 정권의 구조적 질서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화페개혁이 실패하자 이번엔 외화거래 중단 칼을 꺼내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의 결정을 추정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원화가치의 끝없는 추락을 막자면 외화사용의 불법화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정권이 강력한 외화통제권을 독점하면 화페시장에서의 북한원화 남발을 막고, 환율조정의 권한으로 시장가격을 주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원화가치를 정권이 장악할 수 있다고 타산한 같다는 주장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