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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몰표로 압승을 했다.
선거 공약이 발표되기 전까지 여당의 압승을 예상 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다.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야댱 공약중에 청년 수당과 노인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만약 이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 였다면???…………………………..

대한민국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청년 수당과 노인 수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야당이 압승 한 것이라면
앞으로 매번 선거 때마다 여, 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짜 복지를 공약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교육감 선거등 에서 그러 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ㅇ.1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유럽 몇몇나라에서 공짜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집단을 선택했고 그 국민들은 잠시나마 행복을 맛보았다. 하지만 5년 10년후 이들나라는 국제사회서 고립되고 말았다.
국가채무와 산업 황폐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배척당해 절대 빈곤국가로 전락 하고 만 것이다…
이들나라 국민들은 지금도 빈곤에 고통받고 있다…..
그래도 이들나라는 자원이 우리보다 월등히 풍요로운 나라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식량자급율30% 정도, 에너지, 지하자원은 전무한 나라다.

식량, 에너지, 자원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연의 3요소다.

지구인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 갈 수 있다.
이것을 부정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해야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국제시장은 그리 녹녹하지가 않다.
자원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우리보다 우수한 선진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끈임없이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혁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각고에 노력없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에 꽁짜복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은 원가경쟁에서 패하고 그로인해 신제품 개발 지연과 패배로 국제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것이다.
이것은 산업 황폐화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꽁짜복지 비용은 국가채무로 쌓이고 산업은 황폐화되고 더 이상 국제사회 에서 설 자리를 잃게되어 절대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ㅇ.2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는 덩치큰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트럼프의 연설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개인만의 생각이 아닐것이다.
미국 국민의 일부의 생각이고 앞으로 매번 이러한 현상은 지속 될것이며 언제가는 이것이 현실이 될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짜복지를 하는 나라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수 하면서 국민 혈세로 군대를 보내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 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를 어떻게 이해 시킬 것인가?……………………………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동등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 오천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이들 나라들이 이 땅을 수없이 침략 했으며, 그로 인해 이 땅의 백성은 그때마다 무참히 살육 당했으며, 나머지 백성은 노예로 끌려가 가장 고통 스럽게 죽어가야 했다.
또다시 이러한 현상이 목전에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국제 사회에서 더욱 노골화 하고 있으며, 과거 만행에 대해 사과는 커녕 시비거리로 삼고자 한다. 이것은 명분 쌓기다.
이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국제 사회 흐름을 정확히 이해 하고 있으며, 또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가?…서해 경계선을 국제법에도 없는 국가 덩치론으로 획정 하자고 하며, 이어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이땅을 가장 많이 침입한 나라다.

이런 엄중한 국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덩치 큰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꽁짜 복지로 망국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방위 산업과 과학기술에 매진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기업 경쟁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자를 확대 하는 것이며 국민소득을 높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자를 창출하는 삶의 터젼(기업)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만백성을 위하는 복지(복지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요 분배가 될 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있을망정 절대적 빈곤은 피해야
대한민국은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2016-06-27 14:39:29 119.64.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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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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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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