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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곤층들이 박근혜 임기중에 유난히 고달푼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성 입니다
그야말로 북한 사람들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한국 빈곤층들의 고난의 행군입니다 한국
빈곤층들의 숫자가 못 되어도 유권자 기준 500만명은 족히 될것 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생색내기용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이나 과
태료 등의 압류등을 악착같이 팔을 걷고 나서는 과정에서 빈곤층 들이 매우 심각한 어
려움에 빠지며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책이나 과태료를 비롯 과거에는 빈곤층 이나 서민들 규제에서 다소 유연했
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원리원칙을 들이대며 유도리가 없이

강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빈곤층들이 너무 여유가 없고 무차별 적으로 조여
오는 정부정책에 매우 힘겨운 처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결국은 노인수당을 비롯 서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마련 때문에
어쩔수 없는 조치들 이라면 그렇다면 결론은 빈곤층 틀어쥐고 짜내서 노인수당 서민복
지를 이루는데 한몫을 보태겠다는 취지는 뭔가 찜찜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재원 마련은 재벌들 부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과감한 추징의 조치가 더 중요하며
특히 줄줄세는 막대한 액수의 예산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재원마련 하는데 보태거나 또

한 숨겨지는 세금부분도 엄청나게 큰 단위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
한데 그런 엄청난 액수의 세금들은 방치하거나 정밀하게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면서

빈곤층들 그까진 몇푼 안되는 코묻은돈 복지재원 마련 하겠다고 악착 같이 징수하고 압
류하고 하는 모습들은 역대 정부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빈곤층에게 가혹한 처사라
는것 입니다

과거에는 빈곤층들의 과태료 압류 같은 부분등에서 오래된 것이나 방치 된것 들은 손비
처리 하거나 자동소멸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는것 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가지만
이해가 가기 쉽게 예를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과거에는 차령초과 폐차라는 것이 자동차
구매한 시점 기준 9년 이었는데 최근에는 12년으로 된것도 있고 많은 부분 까다로워 졌

다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9년만 지나면 무조건 폐차대상 이었고 또한 폐차할때
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폐차와 함께 자동 소멸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과태료
등이 폐차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평생동안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것도 과거에는 자동차 세금을 2년~많게는 4년동안 연체했
을때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최근에는 1회~2회만 연체해도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가고 있
다는것 입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세금만 연체했을때 번호판을 떼어갔지만 최근에는 교통범칙금이나 과
태료가 연체 되어도 가차없이 번호판을 떼어간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혹하게 원리원칙대로 적용
이 되다 보니 준비안된 부실한 빈곤층들이 얼떨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원리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혹한 조치를 할것 이라면 그렇다면 애당초
빈곤층들에게 자동차 구매를 분수에 맞게 할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될것 입니다

중고차던 신차던 무분별 무책임 하게 그야말로 은행에서 약탈적 대츌을 하는것 같이 무
자격자들에게 퍼주기식 자동차를 팔게 하는것은 정부에서 방치하고 뒷처리를 그런 식으
로 가혹하게 마무리를 하면 빈곤층들만 나중에 감당못할 어려움에 빠진다는것 입니다

중고차 신차를 팔때는 자동차 관리에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진 다
음에 자동차를 팔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전국에 폐차조건이 미달되어 그냥 방치된 차량들이 수십만대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방치 차량들은 결국 견인되고 견인된 차량을 또다시 장기 방치하면 벌금이 수백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 못내면 구속되고 악순환만 있을뿐 입니다 그러니 먼저 차량구매
도 분수에 맞게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리원칙의 잣대를 들이

대야 된다는것 입니다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부분 에서도 마찬가지의 고질병
들이 넘쳐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각종 규제나 법규에서 빈곤층 들이 애로사항을 겪
는 것들이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더 잘 살펴봐야 하는것 입니다

2016-06-25 21:54:43 175.198.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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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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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박근혜 임기-고난의 행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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