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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장마당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 원시 시장 약탈 경제라고 하는 게 비교적 정확한 표현이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근간에서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유 시장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인데, 북한의 장마당은 그와는 정 반대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물리적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로 자본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 북한체제가 장마당을 허용하는 까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 90년대 초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하자 북한은 개방을 배척하고 폐쇄와 고립을 취하였다. 공산권의 도움이 끊어지자 그것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계획경제가 무너졌고 흉년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배급체제가 붕괴되어 주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주민들의 자활적인 원시 시장경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수령독재체제의 속성상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확산되어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리적 공간을 제약하고 있는 게 바로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고 당과 수령의 이름으로 언제든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화폐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90% 이상 갈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말.) -> 지금 김정은 일당이 주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는 것은 민심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결론,
김정은 일당이 장마당 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 말고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시장경제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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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유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에 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로우며 공평무사한 시장이 필요하다. 만약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시장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 장마당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의 확산을 싫어하는(=독재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부패한 빈털털이) 독재 권력이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장마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화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시장의 규칙이 정착될 수 없으며, 권력의 횡포에 따른 부정부패와 갈취가 만연하고, 그러한 무질서로부터 온갖 범죄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구조적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이러한 모습은 자본주의가 전혀 아니며, 원시적 약탈 경제의 전형이다. 여기서 또 문제는 약탈 경제로 경제 발전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수령유일체제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키우고 필연적으로 절대권력을 약화시킨다. =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합리적 질서가 정착된다는 것이어서 거짓으로 쌓아 올린(=불합리한) 수령독재체제는 버틸 수 없다. 때문에 김정은 일당은 절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무능한 북한체제는 장마당을 폐쇄할 수도 없어서 원시 시장경제가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2016-06-14 09:51:29 115.89.7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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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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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마당의 원시 약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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