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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덩치큰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오천년을 살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무한 한 우주의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터득 하기 전까지는 그러 할 것이다.

그렇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 살다보니 수많은 외세침입 이라는 슬픈역사의 연속이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자 한다면 기업을 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일자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국민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교육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쌓아 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복지라는 망국병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복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한다.
이를 해결할 정부의 수입은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부이다.
세금 카테고리상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인금인상으로 연결되며
기업은 세금(복지비용)과 인금인상이라는 2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문을 닫거나, 이땅을 떠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주체는 자본과 인재다.
이들은 갈곳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다.
이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붙박이가 아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즉, 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 경영자 입자에서 보면
생산기지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내수시장 규모다.
우리는 인구 오천만에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다.
따라서 내수시장은 없다. 수출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 해야 비로소 내수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권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13억 인구와 식량, 에너지, 자원이 뒷받침 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기업 유치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생명줄 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고 현재기업을 붙들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SOC사업을 새롭게 업그래드 하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기업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아까운 혈세를 놀고먹는 복지에 낭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한푼 이라도 줄여서 하나라도 더 많은 기업을 이땅으로 불러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며 정도 일 것이다.

복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 한다 해도 그 효과는 미미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만만 가중 시키고 비용만 계속 증대 시키는 것이다.
그야말로 태평양 한 가운데에 돌맹이 하나 던지는 것이나 마찬 가지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호주머니 털어서 놀고 먹게 할 수는 없음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서 필요한 쇼핑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복지 비용은 국가 부채로 쌓이며, 이것은 망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나라빚은 해소 할 방법도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땅을 내놓던가?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운 혈세를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중히 여기는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열중 한다면 국민을 부자로 그리고 무한대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할 것이지만. 복지에 열중 한면 결국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 해야한다. 무한대의 꿈이냐 아니면 망국이냐?

2016-04-29 14:41:08 119.64.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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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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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일자리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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