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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서울시장를 둘러싸고 막판에 불거진 최대 이슈는 서울시 농약급식 문제였다.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최명복 교육의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비리의혹과 친환경급식사업의 파행적 운영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를 근거로 6.4 지방선거에서 농약급식의혹이 서울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6.4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로 막판 유세를 벌이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직속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인하여 불거진 관(官)피아 2300억 원 게이트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8일,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선거개입논란으로 하룻 만에 수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의(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후 수사를 재개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선거 이후, 6월 28일 검찰(서부지검 형사2부)은 ‘전 센터장 고모씨를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며 ‘고 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통센터 직원 2명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은 이미 기소되었고, 검찰은 추가로 수 명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센터의 농산물과 축산물 배송협력을 맡은 32개 업체 대부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업체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 청소년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다음은 공동 성명서의 원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의심치 아니한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검찰은 언론의 관련사건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상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검찰은 2013년 8월 국민감사청구시 제기된 배송협력업체의 불투명한 선정과정,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서울시장 주변 인사들의 전횡 등에 대한 감사는 센터 관련 비리의혹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더 큰 문제는 11월부터 파헤쳐진 산지공급업체 특혜의혹이라는 점이다. 만약 검찰수사가 감사결과에만 의존한다면 절반의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세째, 검찰이 산지공급업체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우리 단체의 고발인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구속된 전 센터장 고모씨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뒤집어 씌었다며 억울해 했다는 것이 시중의 전언이다. 검찰은 고모씨와 업체 사장 한둘을 구속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배후에서 특혜비리구조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한 박원순 시장 주변인사들에 대한 비리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지공급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감사원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비리유착의혹의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깃털만 잡아가두는 형국이다.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한 사실조차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함구하는 것, 그리고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등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검찰이 관련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법률을 위반한 자들을 엄중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관련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라.

고발인 조서를 받아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센터와 배송협력업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 선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라.

센터 직원들과 배송협력업체들 간의 향응수수는 이 사건의 깃털에 불과하다. 배후에서 거래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주변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친환경농산물산지공급업체를 포함하여 관련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일동

2014-09-10 00:37:33 1.24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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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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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철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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