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폐지하라. 오리발 광주특혜 폐지하라.
 닉네임 : 오리발법 폐지하라.  2016-07-23 09:08:49   조회: 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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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4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6월1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원 의원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의원 38명이니 둘을 합하면 이제 79명이 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79명이니 조금만 더 모으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정도는 통과할 것 같다.

내용을 살펴보니 박지원 의원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이개호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참에 아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지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에 대한 비방 이외에 전시나 게시, 상영,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및 보관, 공연,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공연을 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거나 보관,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은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에 이은 자랑스런 역사로 지난 세기 민주 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36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도 그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관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너무도 멋진 개정안을 발의 했기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주지컨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이 의원 자신도 잘 알 것이라 믿는다. 그럼 점에서 몇 가지 간과한 점을 역사에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 의원은 ▲첫째,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광주시민과 전남시민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다. 특정지역과 특정인들을 위해 불특정 다수 국민을 강제하는 입법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발의한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이 권리를 5.18 특별법이 짓밟고 올라서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한 국민들의 지나친 구속은 자유 민주 질서는 물론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법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담보하려면 스스로 민주화를 파괴하는 행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발의 한 처벌 조항은 일반법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형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수많은 언론규제관계법이 있다.

<뉴스타운>은 이 의원에게 묻고자 한다. 과연 광주 5.18의 역사와 관련 왜곡, 변조, 거짓주장, 조작 등의 행위를 누가 했는지, 또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

<뉴스타운>은 지난 6월10일부터 그동안 보도 했던 수많은 기사를 두고 [제1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 ‘광주 5.18 심복례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현재 [제13탄]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들은 누가 봐도 왜곡, 변조, 거짓주장, 조작 등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들이다.
2016-07-23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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