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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노동 + 자본 은 잉여가치를 증가 시킨다는 케이즈 이론을 바탕으로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은 해가 지지않은 대영제국을 건설한다.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사실 이것은 권력장사다.) 외치던 아담스미스 등장으로 해가 지지않은 대영제국은 기울기 시작하여 오늘날 영국으로 변했다. 해가 지지않은 대영제국에 비하면 지금의 영국은 초라하다 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인류는 하나님 이나 부처님으로 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화수분 이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오지 않았다 .
맨손으로 태어났으며, 자연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아담스미스는 국가는 모든 백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수입은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부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현실이다.

그결과 정부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 할 수 밖에 없고 세금카테고리상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며, 기업은 복지비용과 임금인상 이라는 2중 3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즉, 이것은 제품원가 부담으로 전가되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기업은 영국을 떠나 신흥공업국인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등으로 가게 된다.
이들 나라들은 막대한 국부를 쌓게되며, 영국은 막대한 복지비용으로 인해 기업은 떠나고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산업이 없는 경제구조를 갖게된다.

산업이 없는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기위해 금융 파이내싱에(3차산업)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금융파이낸싱은 명목소득을 유지 시켜줌으로 소비가 줄지않고 그 소비에 필요한 상품은 수입으로 충당하게되고 그 결과는 무역적자로 쌓인다.

또한 복지비용은 세금의 한축을 담당했던 기업이 떠나고 없는 관계로 국채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재정적자로 쌓이는것이다.
이로인해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써 지위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부를 축적한 신흥 공업국은 영국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부정한다. 세계2차대전이다.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파운드화는 더 이상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 하지 못하고 미국 달러화에 자리를 내준다.

이러한 거대한 공룡도 결국 복지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또한 오늘날 유럽 여러나라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복지비용을 충당 하느라 기업을 해외로 내쫓은 결과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채권을 발행해 충당 함으로서 국가 채무가 쌓이고 더 이상 감당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의 위기는 빚을 해소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해답도 있을 수 가 없다. 구제금융은 오히려 사태만 악화 시키게 될 것이며 위험 부담만 더 키우게 된다.

그렇습니다.
놀고먹는 복지로 생긴 빚은 그 누구도 해소 해 줄 수 도 없으며, 해소 해 주지도 않은 것이다.

복지는 복지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2016-05-30 14:57:00 119.64.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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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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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국가를 멸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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