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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오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 5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회선진화법의 비극>으로, 정치실패의 산물로 생겨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능마비에 빠져버린 국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현진권 원장은 ‘정치실패로서 국회선진화법’ 제하의 발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 원장은 “정치인은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같은 대중영합적 정책을 개발하면 결국 공익에는 해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정치실패”라고 밝히고, 정치권이 ‘폭력국회’에 대한 비난만을 피하고자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무시한 채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역시 정치논리에서 야기된 대표적인 정치실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소수야당의 동의없이는 어떤 의안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으며 이런 ‘식물국회’ 상황은 동물국회보다 더욱 나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동물국회는 며칠 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지만, 식물국회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압축퇴보’로 이끌 수 있다”고 일침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소위 말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국회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국회심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입법기능이 더욱 무력화 됐다.”고 밝히며 형식적인 논리로 포장된 국회선진화법의 실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치구조와 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운동, 국회의원 임기와 선출시기 등 전반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심의를 제안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야 입법부로써의 국회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영 교수(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는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이라 명명하며 여전히 공전중인 국회의 현주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입법 기준으로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과 요구가 일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의성, 책임성, 반응성 3가지 핵심원칙의 작동이 모두 훼손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빼앗기, 합의를 앞세운 소수독재의 옹호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합의의 달성이라는 의도만 앞세우고 현실작동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집합된 명령으로 국회법의 개정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특별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국회 본연의 업무가 전부 멈추어 있다. 수개월 내지 길게 수년 째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민생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며 우려했다. 차 변호사는 이렇게 식물국회로 전락을 초래한 주요원인이 국회선진화법에 있다고 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의 대의민주제의 원리라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데 선진화법의 위헌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2014-09-14 00:28:52 1.24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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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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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보다 차라리 동물국회가 나아" 자유경제원,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5차> 국회선진화법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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