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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일단 보류’17일 KBS 측 의견 듣기로
김봉철  |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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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9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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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8일 일단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1000원 인상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KBS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방통위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를 한 뒤 추후에 의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보고를 통해 “수신료 인상에 관한 KBS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예상손실이 과대평가돼 있고 인건비도 더 감축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분 1000원 중 400원은 KBS의 광고를 축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는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되 광고는 현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다’는 KBS 이사회 인상안을 방통위가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향후 KBS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방통위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경영실적 전망 및 수신료 인상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신료 인상을 자신의 최대 역점 과제로 내세운 김인규 KBS 사장의 능력과 리더십에도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결정하면 방통위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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