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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결과 놓고, 여야 반응 엇갈려한 "4대강 반대 주장 명분 없어져" vs 민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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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8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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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과 이행실태’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법적 이행 절차는 물론 환경적 영향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라며 “법원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특히 ‘홍수에 대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감사원 결과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4대강 살리기가 환경 살리기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독재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4대강 관련 판결을 내린 네 곳의 법원과 헌법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감사원의 결과도 부정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상 독립기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며, 사법부와 감사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4대강을 트집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모적인 공세와 정치논쟁을 중단하기 바라며,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력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발표를 미루고 1년 동안 묵힌 이유가 4대강 사업 강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나보다”며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결과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감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하기 위해 묻지마 속도전으로 공사를 강행해 감사원까지도 들러리로 전락,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분산돼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이 허술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감사결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집중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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