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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해 뭐라고 했기에'… 정가, 李心주목靑주도 개헌드라이브(?)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돼"
송현섭  |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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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7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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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이계발 개헌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편향된 보도와 관련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잘못 알려졌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대통령은 “내가 (직접)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면 더욱 안 된다”라면서 지난 25일 김황식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역시 “대선 때 내가 직접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지만 이 공약은 접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개헌논의가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지면 될 일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일부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확히 지침까지 줬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개헌논의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의도와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통령은 김 총리와 회동에서 “개헌이 생산적 논의가 돼야 하고 정치권이 내용과 틀을 충실히 하도록 나서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개헌은 21세기 시대변화에 맞게 양성평등과 기후변화, 남북관계 및 사법부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기왕에 하려면 많은 주제를 놓고 해야지 권력구조만 앞세워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된다”라면서 “그러면 정략적 접근이고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라고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총리회동에 배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 발언을 들은 뒤 자신의 측근들에게 “권력구조만 먼저 개편하는 개헌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와 인권 얘기는 했지만 사법부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헌법상 문제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헌재와 대법원간 문제는 김 총리가 말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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