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대 최고의 논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25일자 인터넷 판 조선일보에 차기대선에 유력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김문수 손학규 이재오 등을 지목하여 “전향자(轉向者)들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의 논지는 이 땅에도 미국이나 일본, 영국이나 독일처럼 좌우가 공존하는 이념적 탕평(蕩平)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 전향이란 무엇인가?

전향(轉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림.”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친북세력이나 주사파 출신들이 했다는 전향의 의미는 그들 고유의 《혁명이론과 행동강령 및 투쟁지침(임무)을 포기하지 않는 삼불포기(三不抛棄)원칙》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라는 '조선노동당' 끄나풀 또는 '친북반국가활동경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공산당 본래의 3불 포기 원칙에 '수령주의' 란 게 더하여 사불포기(四不抛棄)원칙이 있다. 흔히 말하는 "빨갱이가 전향을 했다."는 것은 위에 말한 사불포기원칙 즉, 혁명이론 강령 투쟁지침(임무)과 더불어 ‘위수김동 친지김동’ 우상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전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당 입당, 추천인, 입당선서, 당증번호, 부호(간첩인 경우)와 상하조직구성원 및 보고체계, 임무수행 내용 및 공범(共犯)에 대한 자백과 고발, 객관적 증거제시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적(事實的)으로 뒷받침 되지 않은 전향은 ‘말로만 전향’ 이거나 “위장전향”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간첩사건에서 용의자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거나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는 말을 흔히 들어왔다. KAL 858기 공중폭파 테러사건에서 김현희의 동료 간첩이 독약 캡슐을 깨물어 자살한 사례에서 보듯이 간첩(빨갱이 or 주사파)들에게 전향이란 죽음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자 모험이란 事實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반체제운동권 경력의 위장 OLD RIGHT도 반미친북반역활동 주사파 경력을 숨기고 있는 위장 NEW RIGHT도 위수김동과 친지김동 우상의 정면배격, 공산혁명이론 폐기, 노동당가입이나 지하 전위조직 가담경력 자백 및 미전향조직원고발, 국가반역 이적행위나 폭력 활동 참회와 반성, 친북반역세력타도의 선봉에 설 때 전향의 진정성을 認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완전한 전향《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changing direction'》즉 CVICD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 개인의 이념과 사상성향을 인증함에 있어 리트머스 시험지나 DNA 분석 같은 실험적 방법이 없는 한 개인의 言行과 살아온 행적을 중심으로 유추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전향과 범죄자의 자수 자백

현행 형법 52조에는 범죄자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는 내란 외환 국헌문란 간첩 등 국기(國基)와 관련된 중죄에서 살인방화 강도강간 등 흉악범과 절도, 사기 횡령배임, 폭행에 이르는 일반범죄에 이르기까지 자수자에게 형을 감하거나 가볍게 해 준다는 뜻이지 결코 무죄방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설령 해당범죄의 수사기관에 자수나 자백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는 재판을 통해 감경(減輕)선고 된 刑을 마치면 사회에 복귀시켜준다는 뜻이지 결단코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무를 담임시키거나 도둑 잡는 경찰이나 불을 끄는 소방서장, 범죄자를 처벌하는 검찰이나 재판관에 임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당이나 지하당 또는 그 전위조직에 가담하여 간첩이나,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앞장섰던 반역사건을 주동, 또는 그 구성원에 협력했거나 그에 연루 된 자 가운데에서 전향 또는 자수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 자체를 나무라거나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역행위전과자나 그 연루자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완전한 전향>을 했느냐 하는 점과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면권을 남발한 결과로 <전과말소, 이념세탁>을 통해서 위장전향자가 국회에 침투 또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만은 위험천만한 노릇이다.

□ 분단국 대통령의 제1요건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우겨대는 남침전범집단, 아웅산묘소폭파와 칼기공중폭파를 KCIA 자작극이라고 덮어씌우고,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고 있는 극단적인 핵무장 군사모험주의자 집단, 전 근대적 3대 세습 집단과 정면으로 대결, 승부를 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요건은 사상적 순수성과 이념적 투명성이다.

따라서 선출직을 노리고 대통령 출마를 저울질 하는 소위 민주화인사라는 자들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와 방식으로 완전한 전향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으로만 전향 말로만 전향을 믿고 “찍어 줄 바보”는 더 이상 없다고 본다. 사기꾼일수록 정직과 신용을 강조하고 범죄자일수록 주위를 안도시키고 선의(善意)와 신뢰를 認證 받으려 철저히 위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과연 그들이 전향을 했을까?

칼럼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번영케 하는 기본바탕으로 헌법정신을 들면서 손학규 김문수 이재오 등을 전향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CVICD 원칙에 입각한 수준이나 내용에 맞는 전향을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먼저 손학규의 경우 황석영 김문수 등과 구로공단에 위장취업을 하여 “어떻게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 사회를 뒤엎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한국발전연구원 2006.11.24)”고 언급 바 있다. 손학규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기본바탕으로 삼자는 헌법과 이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이념이나 실천의지를 포기하고 과거의 혁명투쟁동지를 수사기관에 고발 결별했다는 수사나 재판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다.

김문수의 경우는 김영곤 씨의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이란 제목의 논문에 “오후 3시가 넘어서 서.인노련을 대표한 김문수 지도위원(한일도루코 해고자)과 민통련을 대표한 장기표 정책연구실장이 만나 공동으로 연좌집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는 대목에서 5만 여명이 참가한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 폭동의 주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가 수사당국에 조직원제보나 조직와해에 협력한 흔적은 없는 반면, 지난 6.2선거당시 위장취업동지 심상정을 고문을 당해가면서도 끝까지 보호 했다고 함으로서 막연한 동지애가 아니라 <조직보위>에 투철한 투사였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오의 경우, 본인은 ‘민투책임자’였을 뿐, 한국판 베트콩이라 할 무장반란조직 남민전과의 관계는 한사코 부인하고 있으나, 민투가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남민전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민투가 남민전의 주간사령부였다는 수사기록과 판결문에서 보듯, 이재오와 남민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인물이다. 남민전 사건 등으로 12년여의 옥고를 치른 이재오가 후일 장기표 김문수 등과 “외세배격(미군철수), 민중정권수립, 연방제통일”을 강령에 담은 민중당을 결성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며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 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보조를 맞추어 왔으며,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배치 된 행적을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정면비판 및 3대 세습체제 타도, ▲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계급혁명) 포기 ▲ 위장취업, 남민전 민청학련 등 지하조직 가담사실 자백(당번호/암호명) ▲조직원제보 및 적발에 협조, 조직와해에 기여 ▲ 본인의 과오 및 죄과에 대해 자수하는 등의 <전향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입으로 주장하는 전향은 믿을 수도 없거니와 위장전향자만큼 유해롭고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 댈 수도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및 재판기록 등 공부(公簿)상 자료와 저간의 언동을 추적 분석하고 보도 및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한 비평가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다.

설령 그들이 진정으로 전향을 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자수간첩이 국정원장이나 간첩 잡는 수사기관장이 될 수 없고, 흉악범이 자수하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다.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옥살이를 한 장발쟝이 자선가가 되고 한적한 시골 읍 작은 시의 시장이 될 수는 있어도 프랑스 왕이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전향자가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의 남침으로 ‘전쟁의 참화’까지 겪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비상과 계엄을 선포하고 적과 정면대결도 불사하면서, 적의 도전을 분쇄하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대통령 자리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 조선일보의 시각은 틀렸다.

위 칼럼은 이들을 <정치적 전향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향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 등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거에 의해 몇 선 국회의원이 됐거나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적이 있대서 이들을 <전향자>로 믿는다면 그처럼 위험한 단견은 없다고 본다.

최소한 이들이 30여 년간 보수우익사회학자의 거두 행세를 해온 고첩 고영복의 경우나 '통일운동가' 행세를 해온 고첩 김낙중과 외형상으로라도 무엇이 다른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외형상 행태만가지고 "전향했다 아니다."를 단정하는 것 역시 누구도 감당 못할 지극히 위험한 일임은 매 한가지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면서 진보 보수 양당제를 언급 한 것 역시 적절한 예로 볼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150여 년 전 1861~1865년 만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남북전쟁은 이념전쟁이라기 보다는 노예제도를 둘러 싼 이해충돌이 야기한 산업전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영국도 (북 아일랜드 분리 독립문제 외에)이념으로 인한 전쟁을 치른바가 없는 나라이며, 심지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도 동독이 서독을 무력으로 서침(西侵)을 한 역사는 없다. 따라서 北의 6.25남침으로 만3년 1개월 2일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남북한과는 비교할 처지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흔한 예로, 새의 양 날개론 이나 수레의 두 바퀴 론으로 남북 간 좌우 이념 대립이나 진보(?) 보수의 대결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새가 양 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외바퀴 수fp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레는 좌우 두 바퀴가 있어 굴러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새의 왼쪽날개가 오른쪽 날개 죽지를 찢어 없앴다거나 왼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살을 박살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춰 본다면, 이는 대중을 기만 우롱하기 위해 만들어 낸 리영희 類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1.21사태와 울진삼척 공비를 남파하고, 땅굴을 파고, 어부를 납치하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8.18도끼만행과 미얀마 아웅산묘소폭파, 최은희납치와 칼기공중폭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천안함어뢰공격폭침과 연평도포격전쟁도발, 인혁당과 통혁당, 남민전과 민중당, 중부지역당 등 지하당 침투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도 악랄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설픈 양날개론과 두바퀴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1992년 당시 30대 초의 조선일보기자 부지영 씨가 김대중의 양날개론을 비판 했다가 김대중으로부터 '명예훼손고소'를 당하고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집권기간 내내 주일특파원이란 명목으로 귀양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조선일보 논설 집필자는 1992년 부지영기자의 양 날개론 반박이 정말로 틀렸다고 믿는가? 부지영 기자도 “赤眼視”범주에 속하는가?

국내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자칫 어설픈 中道論으로 국민의 이목을 흐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부질없는 의구심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다

위장취업자 손학규의 발언 (2006. 11. 24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저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설가 황석영씨와 같이 구로동 수출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 사회를 뒤엎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친구에게 들킬 형편이 되어서 다른 공장을 찾고 있던 중에 박형규 목사님께서 노동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민운동이라고 해서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살았습니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