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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시민사회단체 뭉쳤다…‘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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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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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짜 시리즈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의 극치요, 망국적 포퓰리즘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면세금급식 반대 캠페인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펼쳐가겠다”며 “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투표 발의를, 시민들의 서명운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면세금급식을 막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짜,‘무상’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저지하려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 서울시 민주당의원들은 폭력까지 동원해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불법적으로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등, 공짜 시리즈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요, 망국적 포퓰리즘의 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북유럽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로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급기야 국가 파산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민주당은 2009년 선거에서 아동 1인당 월 2만 6천엔의 자녀양육수당 지급을 공약하면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마자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라 빚을 져야했지만, 그마저도 공약의 절반인 월 1만 3천엔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장은 쉽고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부담을 우리아이들, 우리 미래세대가 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세대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지갑까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에 관계없이 부자도 급식을 받는 ‘민주당의 전면무상급식, 전면세금급식’은 앞으로 다가올 망국의 전조일 따름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매년 2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서울만 해도 4,000억원이나 듭니다. 10년이면 20조원의 돈이 아이들 밥 먹이는데 들어갑니다. 부자

급식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겠습니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야 맞습니다.


“부자학생 무상급식 할 돈이면 저소득 학생에게 석식을 주자”고 주창해온 우리들은, 외롭게 세금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싸워온 오세훈 시장의 용기와 소신에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뜻 깊은 길을 다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 우리 시민연대는 전면세금급식 반대 캠페인을 범시민, 범국민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투표 발의를, 시민들의 서명운동으로 힘차게 펼쳐가겠습니다.


- 그리고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으로 전면세금급식을 막아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유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전면세금급식을 막아,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 용기있는 행동만이 우리 아이를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전면세금급식을 막는 것만이 망국적 세금복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전면세금급식반대시민연대추진위원회

참여단체

단체-건강한학교만들기운동본부(조윤상), 교과서포럼(박효종),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김순희),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김정구회장), 교육선진화운동(김진성), 교육경영포럼(황영남), 교육을사랑하고고민하는모임, 글로벌영호남발전미래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김종일), 달항아리문화학교(김명엽), 대한민국교원조합, 디지로그청년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김기수), 바른교육어머니회(신은선), 바른교육전국연합(김정수), 복지시설가브리엘의집(김정희),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박상철), (사)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대표 임구상, 사무총장 이재윤, (사)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사)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박재련),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선진교육포럼, 영등포교복공동구매연합회(박현선,하강진),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주의교육연합(이명희), 자율학부모연대(최재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류지후),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서인숙),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변금화), 중앙자유교원조합(박용우), 통합선진사회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송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조정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납세연맹,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석호연), 한국정보문화콘텐츠산업학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이춘원),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곽도훈), 한국청년보수연합(이종빈), 국청소년교육문화포럼(최정희), 한국청소년참여협의회, 한국학부모총연맹(김종태), 희망날개청소년봉사단(임국복)

개인- 이인호(전 러시아대사), 박유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천세영 (한국학술정보원장), 장오현교수,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 전우현(한양대교수), 방미영(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이정연(서일대 행정실장), 이영자(연세대 간호정책연구원), 전인건(보성고행정실장), 전경화(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한옥희교수, 황덕중, 심호섭, 최석만(세종대교수), 김정호(자유기업원), 전기성(한양대 교수)권순철, 봉태홍(라이트코리아), 이균철, 전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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