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20일(현지시간) 재확인하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국은 억제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해 나간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 3축 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모든 영역의 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 공약이 변함없이 유지됨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고위급 ESDCG를 통해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이번 첫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러나 양측은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나 순환배치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과 장소는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