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일본이 도박중독 문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해온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국회 중의원은 15일 새벽 전날부터 이어진 본회의 회의에서 카지노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안(이하 카지노 추진법안)'을 여당 자민당과 야당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복합카지노리조트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추진본부는 카지노 입장규제, 조직폭력단 배제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

카지노 이용 대상에 내국인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에 카지노들이 들어서면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은 한국의 카지노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한 도박 게임인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형법상 도박으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아 현재는 카지노가 없다. 상대적으로 도박성이 낮고 승리하면 돈 대신 경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파친코는 오락으로 분류돼 풍속법의 규제하에 허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첫 카지노 설치 장소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홋카이도, 요코하마, 오사카, 나가사키 등 4곳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통과된 법이 시행 뒤 1년 이내에 카지노 허용과 관련한 법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2018년, 늦어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는 영업을 시작하는 카지노가 나올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야당과 여권 일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 등은 카지노를 허용해 건설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 증가, 세수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았다.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카지노가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 등 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진당 등 야권은 결국 부결되기는 했지만 내각 불신임안을 내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지난 9~1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4%가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찬성 12%를 압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자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소통 부재라고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마이니치신문은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대해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더럽히는 것과 같은 소란"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에 대해서는 "거만해서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으며 아베(安倍) 내각의 지지율은 50% 이상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 민진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자민당은 최근에만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연금개혁안에 이어 다시 카지노 추진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여당의 '수의 우위'에 힘입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의된 정부 입법 법안 18건 중 94.7%인 17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연금개혁안도 이 같은 수의 힘으로 처리됐다. 미래 세대를 배려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야권 등에서는 '연금 삭감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법안이다.

NHK의 최근 여론조사에 반영된 연금개혁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반대(37%)가 찬성(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