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팔아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국민혈세를 자기 주머닛돈처럼 퍼부어 인심 써서 정권을 되찾겠다는 민주당은 세금 도둑이요 국민의 적이다.”

최근 이른바 ‘포퓰리즘 복지’에 대한 자유진영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이계성 공동 대표는 24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아니라 민주당과 좌익교육감”이라는 논평을 통해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어 다음 세대를 북한처럼 거지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존재해야 할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평은 “남미의 미국이 될 거라던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 복지병에 걸려 무너졌고, 1990년대 영국이 복지병에 걸려 IMF 구제금으로 살아났다”며 “복지국가의 모범이라던 스웨덴이나 덴마크도 과잉 복지로 국가 부도를 겪었다가 살아났고, 그리스가 복지병으로 부도가 났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좌익정권 10년 동안 언론을 장악한 좌익들은 광우병촛불시위로 국민을 선동하여 민주당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 후에 이 여론을 이용해 북한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분배의 공산주의 체제를 한국에 정착시키겠다고 들고 나왔다”며 “정권을 잡겠다고 복지 내세워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은 역적집단”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돈은 벌줄 모르고 남이 벌어 논 돈을 훔쳐서 제돈 쓰듯 쓰려는 집단”이라며 “자기들이 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밥을 나누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집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복지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때다. 그 후에 복지정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교 교육 황폐화시키는 전면무상급식”

논평은 “이 지구상에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한두 나라 밖에 없다”며 “경제대국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아이들은 가축이 아니다. 건강, 취향, 기호, 체질, 식습관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식사는 개인이 해결할 사항이다”라고 했다.

특히 “학력증진,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복지라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남남갈등으로 사회혼란 부추겨 이를 선거와 좌익혁명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안보위기상황에서 전면무상급식은 시기상조다. 안보가 지켜져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복지정책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