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에서 지난 19일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최근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한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며 9.19 공동성명이 준수돼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넷째,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한다. ▲다섯째,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등 5가지로 요약했다.
최 소장은 “북한의 선택은 대미 압박용으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군부 주도하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중국에 의존해서 버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대남 도발을 통해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전쟁을 피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믿게 하고, 차기 정부도 대북지원을 거부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게 됨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은 테러, 핵실험, 국지도발 등 다양한 수법의 도발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의 보복 응징에 대한 우려가 적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며, 중국의 지원 정도에 따라 도발의 주기도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론 심각한 경제난과 권력이양기 내부안정의 필요성으로 대외원조가 절박한 상황이나 한국정부가 협박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이를 대체할 준비를 했다”며 “선군정치 하에서 당적 통제에서 자유로워진 군부의 역할 강화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것도 북한이 호전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최 소장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북한의 절박한 경제사정에 근거한다”며 “2000년대 북한의 생존은 남북경협에 크게 의존했다. 남북경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8년 남북경협은 18억 달러로 북한은 5억 달러의 교역흑자를 누렸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연간 50만 톤의 식량과 30만 톤의 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경협이 감소세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북·중교역의 증가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2000년대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한의 경화 수입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대중 결제수단 부족을 야기한다. 이는 다시 북한의 대중 수입능력 약화로 이어져 북·중교역 정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800~900원 하던 쌀값이 2천원까지 상승하고, 1달러당 1천400원 하던 환율도 2천500원으로 올랐다”며 “이는 군사적 긴장이 과거 북한이 배급제를 실시하던 때와는 달리 북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게 돼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쩌면 북한 자신도 모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사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대화 시도와 도발을 오가는 행태를 보였으나, 이는 정교한 화전양면 전술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성과 없이 강온정책을 오락가락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일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현상일수도 있다”며 “컨트롤 타워가 고장나자 북한은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이 의심되기도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그 사례로 “우선 통전부, 외무성, 군부가 하나의 조율된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책과정을 추진하고 김정일이 상충되는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소장은 “북한은 절박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협박과 도발을 때로는 미소를 보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대화공세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화전양면 모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다.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했던 대북정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