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일본에서 '혐한시위'와 같은 활동을 포괄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24일 제정될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한다.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발의한데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법안인 만큼 가결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반면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소식을 기사로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은 정말 국제정세를 읽고 흐름에 편승하는 능력이 남다르다", "딱 봐도 보여주기 식이지. 오바마 일본 방문 시기에 맞춰서 평화적으로 보이려고..."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찬성과 냉소적인 반응을 함께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