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군이 북한 소행이라 발표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실책만 추궁하는 야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북의 도발에 앞서 이를 방어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지뢰를 설치할 때까지 그 주변과 각종 첨단기계, 병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이어, “엄청난 예산을 국방에 쓰고 있는데 국방부 고위 관료는 방위사업청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백 차관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방부가 노크귀순, 대기 귀순 사태 때마다 완전한 대응 조치를 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작 DMZ에 지뢰를 매설하도록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느냐”며, “군 당국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교묘하고 악랄한 북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때린 놈이 있는데 맞고 왔다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며, “북의 도발이 명확한 시점에서 우리 경계태새 미비를 지적하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나 사안의 경중을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같은 당 하태경 의원과 이한성 의원은 대북 TV송출 등 더욱 강력한 대북대응책을 백 차관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지뢰나 부비트랩, 매복조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했어야 했다. 현장 지휘관의 전술조치에 과오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건국대 초빙교수)은 “언제부터 야당이 국방에 그리 적극적이었느냐”며, “야당이 국방예산을 깎아 놓고 군 당국만 몰아세워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한 지적이 아닌, 북측 도발 규탄에 더욱 열을 내야할 일”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네티즌 역시 “우리군을 비판만하고 보복공격하란 말은 안하네” “다친 장병 위로해 주는 게 군 사기 진작에 더 도움되는데 국방부 질타가 더 우선인 새정치” “자기아들이 GP에 근무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방부 질타않을걸” 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더욱 원색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