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서울시가 편성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8,961억원)보다 880억원 감액된 8,081억원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경제 활성화, 자치구 재정난 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은 원안대로 두되 지방채 발행액은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확충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제동을 건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4)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안(1000억원)보다 50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하며, “세출 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정대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에 편성된 추경 예산 1억 3천여만원도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타당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정해놓고 양 공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중간보고도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련된 ‘메르스 추경’임에도 이와 관련 없는 예산을 끼워 넣은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도철을 내년 말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통합을 위한 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조직인사·재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3)은 “메트로와 도철의 통합논의는 정치적 선택보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자치구 조정교부금(645억원)과 교육청에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원은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조정교부금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에서 22.8%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조정교부금 증액은 시의회 조례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인데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의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심의권이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메르스 추경액 8천억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박원순이 한밤중에 준전시 상황이니 어쩌니 해서 자영업자들 울려놓고 이제는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메꾸나” “1500명격리자중에 감염자 단 한명도 없고 가든파이브상가 다죽여놓은 박원순 메르스 정치쇼 한방에 8천억들어가는구나” “박원순은 예산을 왜 저런식으로 쓰나?” 등등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행보에 쓴소리를 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