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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타와시 법원, 우버 택시기사에게 불법 판결
김은정 기자  |  graceki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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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7  1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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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

[뉴스파인더 김은정 기자] 캐나다 오타와 시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이 유사 택시 영업행위로 무더기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고 CTV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오타와 시 법원에서는 택시 면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버 운전기사 8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 중 유죄를 인정한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운행 법규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해 처벌이 확정된 우버 운전자가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오타와 시 당국은 지난해 10월 현지에서 우버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5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52건의 불법 행위를 적용해 기소했다.

오타와 택시조합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스스로 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했으니 이는 우버의 불법 행위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정식 택시 면허 없이 영업 활동을 벌이는 우버 운전자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우리는 주 전역에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불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우버 영업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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