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우여 장관님(김신호 교육부 차관님)께

우리 학생들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장관님(차관님)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차관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까닭은 저의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의 초등학교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알려 드리고, 초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이 이뤄지도록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용인시 흥덕지구에 있는 2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OECD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1.2명이고,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학생 수는 22.8명, 경기도 25.2명, 용인시 26.2명입니다. 하지만 흥덕지구 내 석현초는 29.4명, 흥덕초는 27.3명입니다.

현재 이들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덕지구의 미취학 인구 증가 추계를 통해 학급 수 부족을 예측한 결과 2016년엔 11학급, 2017년에는 15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선 식당 공간이 협소해 점심시간을 12시와 1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에 식사를 한 학생들은 식사를 못하고 5교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점심시간 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 조용히 대기해야 합니다. 5교시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허기를 참아가며 수업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 흥덕지구 공동주택은 분양이 완료되어 전체 세대가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주거시설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된데 반해 200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용인시 흥덕지구 초등학교의 과밀문제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3월까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를 국회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흥덕지구 주민들은 저의 질문과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흥덕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월 8일 용인시 흥덕지구에 대한 학교설립계획 자체심사안을 통과시키고, 1월 9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학교설립비는 용지매입비 204억원, 시설비 168억원 총 372억원입니다. 교육부는 1월 27일 학교설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김신호 교육부 차관님),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용인시 흥덕지구의 학교설립 승인이 시급하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초부터 학교설립 절차가 시작돼야 이르면 2017년 9월, 늦어도 201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흥덕지구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심각한 학급과밀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큽니다. 장관님(차관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혜량하시어 1개 초등학교가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장관님(차관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