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복지부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됐으나,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남아있어 동네의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수가제의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차등수가제)가 남아있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동네의원이 위축돼 가고 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