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서 현 상황에 요구되는 태도는 비판적 외교의 스타일이다. 미국이 삼각동맹을 통해 결국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의 촛점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있으며, 중국 견제 방안도 근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의 전략이다. 즉 北-中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북한 이전에 중국으로 더 쏠려 있으며, 일본과의 협력 기조 또한 어찌보면 日-中을 최대한 가로막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더욱 미국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자세로서 韓·美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안보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해가며 국제적인 대권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큰 과제가 되었다. 북한과의 대화는 철저히 이 원리 안에서 계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배경을 믿고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일으킴으로서 민족적 자멸의 길을 강요하는 방식이 북한의 고칠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21세기식 삼각동맹, 현상 유지 안보를 넘어 진취적 통일국가상으로

삼각동맹은 좌우간의 입장대립 여부를 떠나 일단 매우 슬픈 일이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혈통의 사람들끼리 뭉칠 때 제대로 힘이 발휘되는 법인데,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혔던 일본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반도의 민족 분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누가 누구를 옹호하고 있으며,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같은 본질적 가치관이 정리되지 않으면 통일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를 근원부터 거슬러올라가 다시 곰곰이 따져보는 일이야말로 21세기식 삼각동맹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의 논의거리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외교와 안보의 통합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장관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나서야 게이츠 장관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제 외교와 안보는 더욱 하나의 주제로 엮여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통일국가 성취라는 역사적 과업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고려연방제 통일모델 관념에 근거하여 군국주의 대남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여전히 적어도 북한만큼의 퇴보형 아이디어조차 메말라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진보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좌파논객들이 통일된 한반도에 적합한 민주주의 형식에 관해 언제라도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 적이 있었던가? 현상 유지 안보에 머무는 현 정권의 군사정책을 비판하긴커녕 도리어 ‘대화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무책임하게 초지일관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니, 북한정권 자체를 통일국가적 관점 안에서 싸잡아보는 진취성이 그들로부터 발견될 리 만무하다. 삼각동맹 시대는 이같은 내부적 反통일세력의 축출 또한 필수과정으로서 전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용남군 인턴기자 ygsho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