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극좌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일관되게 국정원과 기무사 해체를 주장해왔다/1992년 10월14일자 한겨레신문 캡쳐

[재록] 2013년 2월10일자 보도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남한 내 容共정권 수립)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slogan)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면서 自民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記者 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美帝 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打勝(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民主’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從北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 내 左傾세력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를 의미한다. 국정원 다음에는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괴뢰군와해전취)전술에 따라 군내 군사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맡는 기무사가 다음 타겟(target)이 될 것이다.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괴뢰군와해전취) 전술은 북한과 국내 左翼혁명 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反공산혁명 무장세력)를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對 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1988년 8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국군와해전취전술 사례>

2011년 5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여명 가량이 인터넷 從北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공군 중위 姜 모 씨와 육군 소위 朴 모 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父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문제의 카페에는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李 모 대령의 경우 기무사 조사에서 “합동참모본부 근무 당시에 左派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현역 공군 중령 1명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관계자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가 지난 2002년 홍익인간 정신을 표방하고 개설된 건전 사이트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 從北사이트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1] 통혁당 강령 제10조
자위적(自衛的) 민족군대의 창설

일체 침략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軍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反美구국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 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군인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하략)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69년 8월 서울

[2] 통진당 강령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