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여론이 내부에서 나오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게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