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의 주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미흡' 수준인 D·F등급을 받은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 비율과 총점 평균도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아동생활시설 유형에서는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 7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1천868곳의 2020∼2022년까지 조사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0개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과 서비스 질을 3년 주기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 결과를 14가지 지표에 따라 A∼F의 5단계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천254곳(67.1%)으로, A등급 비율은 이전(2020년) 평가 대비 5.7%(184곳)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 시설은 384곳(20.6%), C등급 시설은 126곳(6.7%), D등급은 46곳(2.5%)이었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F등급 시설은 58곳(3.1%)로 D·F등급(미흡) 비율은 이전 평가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아동공동생활가정 유형에서는 되레 F등급이 1.3%포인트, D등급이 0.6%포인트 증가했다. 우수시설 비율도 3.3%포인트 하락했다.

7개 유형 중 특히 노숙인생활시설의 A등급 우수시설 비율은 17.1%포인트로 크게 오른 반면에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의 A등급 비율은 6.9% 하락했다.

총점 평균점수도 7개 유형 중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복지관 2개만 떨어졌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평균점수는 89.5점으로 0.2점 감소했고, 장애인복지관 점수는 93.5점으로 1.3점 감소했다.

전체 대상 중 236곳은 이번 평가가 처음인 신규 시설이었다. 신규 시설(85.7점)은 기존 평가시설(90.4점) 대비 평균 점수가 4.7점가량 낮았다. 복지부는 향후 신규 시설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 D 또는 F의 '미흡' 등급을 받은 시설은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번 결과가 미흡해 컨설팅을 받은 124곳 중 81곳의 등급이 이번에 2∼3단계씩 올라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전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 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이 통보되고, 집중 개선과 점검 대상이 된다.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는 복지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하며, 2025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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