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