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성폭력,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살인미수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재판 기록에는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 자료나 피의자 신문 조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에도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만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이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 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동행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