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도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려면 워낙 큰 사안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적 개혁에 주안점을 둔다"며 "먼저 모수개혁이 안되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