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