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56사단에 대통령 표창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56사단에 대통령 표창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오는 5월 재개된다.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방폭문 등 화생방 간이대피시설이 설치된 신금호역과 정릉주차장 [소방청 제공]
방폭문 등 화생방 간이대피시설이 설치된 신금호역과 정릉주차장 [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명목상 '274%'로 국민 전부가 대피하고도 남는 수준이지만 지정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이어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에서도 고작 1.2% 수준이다.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은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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