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비자 문제는 중국에 다 통보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예측한 2.0%에서 1.7%로 0.3%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 "작년 10월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세계 금리가 오르고 있었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정확하게 경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1.6%까지 성장률을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올렸다"며 "최악보다는 안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더 규칙에 기반한 경제운영과 사회·정치·외교적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세계적인 요구가 강하기에 대한민국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절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적어도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손상을 입지는 않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닦고, 최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이 될수록 노력하자는 게 전체적인 업무보고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도 전체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이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을 통해 더 나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더 나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민청 신설에 대해선 "인구 문제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70년 뒤에는 한국의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봉양하는 비율이 일본보다도 악화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고쳐야 할 것이 많고, 외국과 연대를 잘해가면서 외국 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민 등)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제는 독립된 기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시작할 때가 분명히 됐다"며 "외국인 친화 인식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