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시행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IRA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해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 ,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에 관련한 조율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심화, 한미 과학 기술협력 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회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또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투자비자(E2) 및 무역비자(E1)를 통한 경제 교류 촉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이밖에 인프라와 관련해 동남아, 태평양, 중남미 국가에 대한 양자 협력 등도 강화키로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양국은 그 계기에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