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하여 여야간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만큼 대통령의 방문은 당연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한일관계 악화를 예상했음에도 방문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역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것으로,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지가 폄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나쁜 통치 행위’라고 폄하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상대방 국익이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우리 국익 찾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충돌 불사하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전하고 있고, 한일 통화교환의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덩달아서 런던 올림픽 한일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에 대한 IOC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에 맞서 힘을 합쳐 대처해야할 국회에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놓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다.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당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관할하는 지역이며 그러므로 방문은 하나의 문제도 되지 않으며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일각에서는 ‘국제분쟁지역화를 자초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분쟁이 시작된 이래 줄곧 도발하고 있는 행동이다.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지배를 한층 더 명확히 강조한 사례이다. 이는 李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생각했었고 실행하려 했던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으며 일본의 국제사회 영향력은 옛날 같지 않다. 예전처럼 조용한 외교보다는 당당히 맞서 지켜 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으키며 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과거의 생각에 갇혀 조용한 외교를 부르짖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찾아 그 논질을 흐려 놓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일본이 바라는 행동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일 뿐이다.

과거 한일 간에 독도문제는 외형적으론 역사와 외교의 문제로 보였지만 그 실제는 경제 문제였다.

지금도 일본과의 교류량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한국경제가 일본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던 시절에는 조용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정부는 한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투자나 기술지원, 부품공급을 끊도록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압력은 독도문제이외에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게 아픈 과거의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때도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당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나라로써는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압력은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강경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외교부처 및 경제부처, 기업들에 의해 만류되었다.

조용한 외교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거래가 일본과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전처럼 그 비중이 일방적이지는 않다. 또한 우리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대기업들의 매출을 넘어서며 세계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과거 소니TV로 대표되던 고급 TV시장은 국내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국내 기업들이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한류 열풍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외의 무역을 통하여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있는 소비자인 셈이다. 우리에게 물건을 안 팔거나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의 무역적자는 심해 질것이고 가뜩이나 사정이 안 좋은 현재의 일본 경기는 더욱 더 위축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처럼 경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은 그 주변국들과의 영토문제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영토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필요하나 영토 문제에 관하여는 일본은 지금 누구와도 함께 갈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공포하고 우리의 실효지배를확실히 한 것만으로도 그 역할은 충분한 것이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독도 방문과 외교는 별개’라는 인식으로 외교적인 협력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5대의 경제 강국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웃 국가이다.

독도문제가 악화되고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주장에 대비하여 그에 대응할만한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