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얼어붙은 내수 진작책을 민간합동토론회를 열어서 일부나마 대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세제지원책에 대한 정부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쳐서 서민들이 기다리는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서 우려스럽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건설업계의 요구가 거셌음에도 수용을 안 한 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어 “작년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늘어났고 주택담보연체율도 1%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가계부채 문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을 방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DTI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관망하고 있는 건지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더 넣어 살 감당을 못하는 건지 자세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