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오해소지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분야 질의에 출석해 “즉석 안건으로 올라와 6월 29일 처리하기로 약정돼있어 처리한 것이지 비밀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 협정 내용을 보면 정보 보호 의무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서 유지, 관리, 보호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정보보호협정은 러시아를 포함해 이미 세계 24개국과 체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2011년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이후 언론보도도 나가고 국회에서 설명도 됐고 방송토론도 진행됐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양국 간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었다”며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전이라 여야 정책위의장에 보고하고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에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외교안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정 내용이나 국익 문제를 생각할 때 (협정 추진은) 필요했다”며 “다만 국민 이해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현희 가짜만들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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