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들의 남한 자격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출신 교사들의 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통일과정에 필요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재북시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인정 문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정부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서 31명, 기술분야 25명의 자격을 인정해준 일은  매우 잘한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자격 인정분야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북한 출신 교사들의 연수과정은 120시간이며, 이들은 연수 이후에 학업부진 탈북학생 도우미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탈북교사에 대한 연수를 대폭 확대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남북협력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해외에서 획득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격 인정(제 14조 제 1항)과 재교육  및 보수교육(제 14조 2항)을 받을 수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