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품목은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으로 공정거래위가 중심이 돼서 집중 점검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으로 인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상황과 이란산 원유 금지조치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원유수급 상황 등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권 마지막 해이지만 정부가 살아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국무위원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천의 속도를 높이고 집행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안 통과로 인해 여러 우려되는 문제도 예상되지만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충분히 검토했기에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도 법안 심의 날짜가 있으니 오늘 지적한 이런 저런 지적된 내용들이 혹시 시행에 가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을 해서 다음 국회에서 조정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의결하는 것이 순리이고 타당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국무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