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탈북자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탈북자 단체들.  ⓒ 자유북한방송 ]
 

탈북자단체들은 호소문에서 “2,400만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김정일을 불편하게 하여 남북관계가 어려워 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북한 인권법은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책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FNK 취재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2,400백만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김정일을 불편하게 하여 남북관계가 어려워 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관계를 책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오래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와 민주의 땅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북한주민들도 누려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며 정치적으로 해석해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제3)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소속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북한 김정일은 독재권력 세습을 위해 반인륜적 폭압통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평도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한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김정일의 미치광이 같은,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추악한 범죄에 동참하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행동 표현임을 믿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일 독재 권력의 폭압통치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남북관계를 위한 자세를 갖춘 것이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는 국회의원은 김정일 편에 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 1당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생일축하를 위해 호화잔치를 벌이고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일보다 배급이 끊어져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자국민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유, 민주 평화통일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먼 미래에 받기를 기대한다.  2011년 2월 21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 일동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세계북한인 총연맹, nk지식인연대, nk인포메이션, nk문화재단, nk여성인권 캠페인, 탈북인 봉사단, 평화통일 탈북자 협회, 탈북여성인권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탈북예술인 총연합회, 탈북청년인권연대, 탈북자자립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보전략 서비스센터,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탈북자동지회, 남북사랑회, 서평방송, 숭의동지회, 자유북한방송. (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