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 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면, 역대 정권이 왜 추진하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 엄청난 예산은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며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미래에 파국을 불어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내에서도 경제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의원들이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복지 예산도 86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원칙아래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서한석 기자 sh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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