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중장기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1일 사회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관, 보건복지부-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롯데백화점 후원으로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토론회에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올해는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된다”며 “1차 기간(2006년-2010년)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다 OECD 평균출산율 1.71(2008년)보다 낮은 1.15명(2009년)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5년간 19조9,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선 결혼-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고무적 성과”였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2차 계획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대상범위를 맞벌이부부, 중산층에 확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GDP대비 관련예산이 0.4%수준으로 OECD 평균 2.3%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가 예산을 늘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발제를 통해 비용지원 등 저출산 대책의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나 사회구조적인 시스템 및 체질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금 대체수준 향상, 인력 대체수준 향상,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엔 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과 남서울대 도미향 교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 미래기획위 정영훈 과장이 패널로 나와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선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이 나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