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는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3,761만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원년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000개 필지를 정리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국토부 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웃집과의 분쟁으로 시끄러운 집단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 정비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13%)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새롭게 재서 자신의 땅이 줄어드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늘어나는 땅은 조정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