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국내외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서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도발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문제는 어떻게 언제 도발하느냐”라고 못박은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방어위주에서 공세위주의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측의 추가도발 여부를 거의 확실시한 바 있다.

이들 국내인사들의 관측은 공통적으로, 북측이 자신의 3대세습 체제와 함께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자 그같은 일을 감행할 것이라는 진단을 근거로 한다. 특히 송 의원은 북측의 다음 도발 시기가 “4월 중순에서 10월 초, 장마철은 피할 것”이라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혹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기지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핵실험 가능성도 크다고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 “또 다시 무력도발” 강조… “만반의 대비 갖춰야”

통합적인 국가안보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인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제 44차 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8일인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얘기가 계속되었다. 협의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또 다시 무력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

김 국무총리는 “북한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보에 관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여 유사시 위기대응능력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회담 결렬에 꿋꿋한 ‘핵 정당성’ 주장, ‘재도발 불안’ 증폭

그렇다면 이처럼 국내 전문가들에게서 국민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지난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결렬 사건을 들 수 있다.

작년 12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의 관측에 따르면,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실험 등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차원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올 2월까지는 추가도발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한 대남 적개심 확대의 가능성이 또다른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겨우겨우 성사된’ 남북간 대화가 도리어 서로의 신경질적인 반응만 이끌어낸 이번 회담은 북측에 이미 충분한 핑곗거리를 제공했다고 평가될 만하다. 북측만 ‘벼랑 끝’인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철저한 군사적 방위태세로 승부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려버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작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이후 초지일관 자신의 ‘핵 활동 권리’를 강변하고 나서는 점이 그들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번 18일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北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고서>의 채택과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측과 ‘갈 때까지 가버린’ 긴장을 그대로 껴안은 채 6자회담에 임해야 하는 처지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배경 된 저질 위협, 장기적 대응으로 압박해야

북한의 공갈은 전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불과하다. 왜 자신들이 그토록 과격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맥락이 외부에 훤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시초부터 수십 년 째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의미도 내용도 없는 기조를 세우고 자기기만에 빠진 가운데 독재정권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써 오래 전부터 탄로나버렸다는 사실을 북측에 각인시키는 게 도발 억제책의 핵심이다.

작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도리어 ‘핵전쟁에 전면전’ 위협만 반복한다는 것은 아예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인정받을 자존심 따윈 버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자신들이 갈망하는 안정적 권력세습 프로젝트를 그저 ‘내세우는’ 길 뿐이다. 이 속내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놓고 보편적 관점에서 문제삼아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존재근거가 정당하다는 생각 위에서 모든 도발과 협박을 거침없이 밀고 나간다면, 그 중심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즉 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관념 안에서 북한 자체의 비합리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대응책을 잡을 때, 군사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남군 기자 ygshow@hotmail.com